국방개혁.획득체계 개선안 추궁

국방부에서 6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방개혁 2020’ 조정과 방위사업청 개편 등 획득체계 개선안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국방부는 현재 육.해.공군과 함께 국방개혁 2020을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획득체계 개선안의 초안을 마련해 청와대 등 관련부처와 최종안을 다듬고 있다.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 2020의 목표연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국방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에 맞춰 국방개혁 목표연도를 늦추자는 일각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급격한 대외여건의 변화가 오지 않는 조건에서는 국방개혁 목표연도를 뒤로 늦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목표연도를 늦추려고 한다면 당면한 개혁과제를 점차 미루는 수준을 넘어 결국은 국방개혁 포기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0년까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과 역할은 변동이 없다”면서 “개혁을 사명감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비판을 개혁의 긍정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도 “국방개혁 2020이니 2025니 말들이 많다”면서 “그러나 국방개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며 국방개혁을 일정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방개혁의 핵심인 병력감축과 군살빼기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방개혁의 수정, 보완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추궁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국방개혁 목표연도에 치중하지 말 것을 요구해 같은 당내에서도 다른 시각을 보였다.

그는 “북한의 예고된 위협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념적, 정치적 노선에 따라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다 보니 미래의 위협요소가 반영되지 못한 무리한 병력감축, 군 구조개편 등이 이뤄져 군 전반의 전력구조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100년간 지속할 수 있는 국방력을 건설한다는 각오로 국방개혁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은 “국방개혁은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며 “장관은 개혁에 걸맞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국방개혁이라는 타이틀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방개혁은 인력과 예산 등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목표연도의 유연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방사청의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환원하는 획득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국방부는 정책기능 중심으로, 방사청은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획득체계의 기능이 재조정돼야 한다”며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기능은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 대비해 획득체계 개선안과 관련한 110여 쪽 분량의 정책자료집을 내놓기도 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방사청은 지금 업무 마비 상태라고 하는 데 이는 사전에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음을 방증한다”며 “개혁 자체가 각군의 주도권 다툼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중기계획과 예산편성권이 국방부로 돌아가면 군납비리가 상존했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2년 반 밖에 되지않는 방사청을 흔들면서 육.해.공군, 방사청, 국방부가 서로 분열돼 갈등만 부추기는 혼란의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을 ‘작전계획 5029’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김장수 의원은 “개념계획과 작전계획은 쉽게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남측이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면 남북 협력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김옥이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군사력 운용계획이 포함된 작전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무를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개념계획을 작전계획으로 발전 보완하고 중국과 사전협의도 해야 한다”고 다른 주장을 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