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실현 가능성 의견 부분

2020년을 목표로 한 군 구조개선과 병력감축, 부대구조 개편 구상이 13일 실체를 드러내면서 그 실현 가능성을 놓고 군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야당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바늘허리에 실 꿰는 형태’라는 직설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인 송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선진국은 국방개혁을 위해 최소한 2~3년간 준비기간을 두고 방향과 세부 내용의 수정을 거쳤다”며 “국방부 개혁안은 1월부터 11월 법제화 단계까지 1년도 걸리지 않을 뿐더러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기간은 2개월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행착오가 없어야 하는 국방개혁안이야 말로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각 군끼리 긴밀한 사전협의와 협력이 있어야만 반듯한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내에서도 국방부와 합참이 발표한 개혁안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1990 ’8.18계획’과 1998년 추진됐던 국방개혁안에 들어있는 것들이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없지않다.

각 군 관계자들은 이번 개혁안이 자신이 속한 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느냐는 일반적인 질문에도 손 사레를 치며 말을 아끼고 있다. 속마음을 드러내길 극도로 꺼리고 있지만 표정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군사령부 1개와 군단 4개, 사단 20여개가 줄어드는 육군의 야전부대 중.소령급 장교들의 동요와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부대가 해체되고 병력이 줄게되면 미래 과장급 또는 장군직위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자신들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광웅 국방장관으로부터 국방개혁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12일 한자리에 모였던 주요 지휘관들이 중견간부들의 공감대 형성과 사기.복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일선 장교들의 동요를 짐작케해준다.

국방개혁안과 관련, 군 안팎에서 제기되는 의견은 대체로 2020년 미래 국군의 청사진을 완성할 수 있는 재원 확보와 개혁안을 추동하는 리더십이 뒷받침될 수 있는지에 모이고 있다.

또 육군이 창군 이후부터 누려온 기득권을 쉽사리 포기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해.공군 관계자들의 눈치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군사전문가들은 개혁 완료 시점인 2020년에도 경상운영비와 전력증강비가 6대4의 구조를 유지하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의 국방비로서는 50만 병력을 기동.효율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보위협 변화에 따른 군 구조나 무기체계, 전략.전술 등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도록 유연성을 둬야 하는데 법의 테두리에 묶어 두면 예측하기 힘든 미래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군 안팎의 이런 우려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11월 초 국회에 제출될 국방개혁기본법안의 통과에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장관은 “국방개혁안은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것으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소산이다. 군 수뇌부들이 시대적 요청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으로 과거와 차이가 있다”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개혁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절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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