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ㆍ작전권 환수

국회의 25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작전권) 환수와 국방개혁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전시 작전권 환수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자칫 북한에 오판에 의한 남침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작전권 환수가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자연스런 사안이라며 보다 신속한 환수 노력을 주문하는 등 첨예하게 맞섰다.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연합방위체제를 운영 중”이라며 “전시 작전권 환수를 언급하는 것은 현 정전협정체제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방호(李方鎬) 의원도 “전시 작전권 환수는 한미연합사는 물론 한미연합방위체계 무력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이는 오판에 의한 북한의 남침 위험을 증대시키고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시 작전권 환 수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온전한 군사주권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만큼 전시 작전권 환수를 미국측에 제안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최근 한미가 전시 작전권 환수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불만족스런 결과”라고 주장해 대조를 보였다.

김혁규(金爀珪) 의원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북미, 북일간 국교 정상화가 될 것이고 여기서 북한은 전시 작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미국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전시 작전권은 군사주권 확보 뿐만 아니라 호혜적 한미동맹 실현 등을 위해서도 즉각적인 환수가 필요하다”며 “작전권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 형태로 환수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개혁 문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를 비판해 온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세’와 우리당 의원들의 ‘방어’가 맞섰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국방개혁안은 무책임한 낙관론에 근거해 2020년 한반도 평화시대를 무조건 예상, 일방적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방호 의원은 “국방개혁의 최대 문제는 향후 10년간 현 수준의 2배 가까운 국방비 증가율을 기록해야 2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또 일방적 병력 감축은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라는 명분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당 강성종(康聖鐘) 의원은 “징병대상자인 20세 남자가 2009년에는 32만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68만명의 병력은 유지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국방개혁을 위해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비쳐져 일부 국민의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병력 감축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