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71% ‘전작권 논의 다음정권으로 넘겨야’

▲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 <그래픽=조선일보>

우리 국민들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논의를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71.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단독행사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다음정권에서 논의하자는 사람이 50.7%로 과반수에 달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11일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6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해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66.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해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6.3%인 반면, ‘주권과 관련이 있고 자주국방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9.4%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4.3%였다.

연령별로는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가 20대는 66.3%, 30대 52.1%, 40대 67.7%, 50대 이상이 76.1%였다.

전작권을 단독행사할 경우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 ‘불안해질 것’이란 응답에는 20대가 71.9%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30대 57.2%, 40대 69.1%, 50대 이상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국방비 증가로 인해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의견에 79.8%가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18.3%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0.8%로 높았고, 30대 72.8%, 40대 78.7%, 50대 이상이 85.1% 등 모든 연령층에서 크게 높았다.

특히 전작권 단독행사를 원하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52.6%가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응답자의 경우 93.5%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전작권 논의를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71.3%가 찬성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3%였다. 단독행사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다음정권에서 논의하자는 사람이 50.7%로 과반수였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군사용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응답은 44.7%, ‘공감하지 않는다’는 50.4%였다.

한편 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 16.2%, ‘잘못하고 있다’ 74%, ‘보통이다’ 5.5%였고, ‘모름・무응답’은 4.3%였다.

이번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포인트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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