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통일 위해선 北인권 개선 시급”







▲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주최의 ‘2010 통일의식조사발표(통일의식·통일론·통일세)’ 학술심포지움이 열렸다. /남궁민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군사적 긴장 해소와 북한의 인권개선을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지난 7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2010 통일의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9%로, 지난 2008년 51.8% 2009년 55.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53.5%)는 응답도 2008년 47.5%, 2009년 53.2%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


또 통일의 이유와 관련해서는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지만 2008년(57.9%)과 2009년(44%)에 비하면 하락한 수치다. 대신 ‘전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4.1%로 2008년(14.5%)과 2009년(23.4%)에 비해 늘었고,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라는 응답도 지난해 18.6%에서 올해 20.7%로 늘었다.


특히 통일을 이루기 위해 시급한 문제로 ‘군사적 긴장 해소(83.6%)’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북한의 인권개선(82.8%)’, ‘북한의 개방과 개혁(78.2%)’,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75.7%)’이 뒤를 이었다.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가 39.5%, ‘불만족한다’가 60.5%로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다’가 28%,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가 72%로 조사됐다.


통일평화연구소 정은미 박사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지만 그 이유로 민족동질성 대신 안보, 경제적 이해관계를 꼽는 국민이 점차 늘고 있다”며 평가했다.


대북지원과 관련,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38.9%로 가장 높았으며,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는 36.4%, 대북지원을 증대해야 한다는 24.7%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지원을 축소해야한다는 이유에 대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9%로 가장 높았으며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1.0%나 차지했다.


또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2%로 과반수를 넘었고,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44.8%로 나타났다.


박정란 박사는 “국민들은 대북지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줄이되, 단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는 ‘신뢰하지 않는다’, 10.7%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10년 미국에 대한 선호도는 70.6%로 지난 2008년의 59.9%에 비하면 대폭 상승했으며, 응답자들은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중에서 북한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55.5%)로 지목했다.


한편 통일평화연구소는 2007년부터 국민통일의식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지난 7월 12~27일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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