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9.8%, 대북정책 1순위는 北인권 개선”

국민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국가는 북한이고, 향후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북한인권 개선이 돼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26일 ‘2012 통일의식조사발표-통일의식의 변화와 대북·통일정책의 재정립’ 심포지엄을 열고 이러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월 전국 성인남녀 1천2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북한(47.3%)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중국(30.5%)을 지목했다. 미국을 위협적이라고 꼽은 응답자는 10% 미만이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09년까지는 일본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나 이후 북핵 실험 등으로 북한·중국에 대해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인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으로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상승, 미국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색국면의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87.3%가 북한의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대북지원 수준에 있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았고, ‘축소해야 한다’는 35%, 증대해야 한다는 23.8%를 기록했다. 축소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분배 투명성 문제’ (56.2%), ‘국민 세금 부담 증가'(18.5%), ‘북한정권 유지'(14.7%), ‘정치적 이용'(13.8%) 등의 이유를 들었다.


특히 복수로 응답한 대북정책 현안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79.8%가 ‘북한인권 개선’을 꼽았다. 79.3%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목했다.
 
응답자들은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은 강화하되, 북한인권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를 주요한 과제로 제기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연령대·지지정당과는 무관하게 60% 이상을 보였다.


장 선임연구원은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북한 핵문제와 남북 간 평화공존 및 협력 문제를 사실상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며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