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2.2% 개성공단 사태 ‘北’ 책임”

북한이 남북 육로통행을 반복적으로 제한·차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북한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경에 대한 차단과 해제, 재차단과 해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아무 설명없이 통행을 차단한 북한 책임’이 72.2%, ‘키 리졸브 훈련 실시, 북한을 자극한 한국정부 책임’은 15.3%, ‘양측에 모두 책임’은 6%로 조사됐다.

또, 현재 개성공단 출입절차를 묻는 질문에는 87.6%가 ‘우리 기업 활동 및 체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해 어떤 식으로든 현행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식의 제도가 유지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개성공단 출입차단 상황 장기화 또는 반복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47.2%, ‘북한 체류자 안전 보장 안될시 개성공단 폐쇄 검토’ 44.5%, ‘정부개입 중지’ 5%로 조사돼 대화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패쇄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사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통한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당국’ 40.5%, ‘북한근로자’ 15.5%로 북한측이라고 생각한 국민은 56%에 달했고, ‘진출한국기업’ 25.6%, ‘한국 정부’ 8.9%로 답했다.

‘개성공단 사업 검토시 중요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개성공단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58.2%,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의 개혁과 개방 유도’ 31.2%로 조사돼 국민의 안전문제가 우선되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향후 개성공단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안전과 투명성을 보장할 때까지 축소 운영’ 및 ‘북한에게 전략적으로 활용되므로 폐쇄 검토’ 의견이 54.6%였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간 평화공존의 상징으로 계속 유지발전’ 41.4%로 조사됐다.

통일부의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6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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