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1.7% “현 안보상황 불안하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민의 71.7%가 현재 안보상황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60.4%가 부정적 견해를 보였으며 남북경협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4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당 김송자(金松子)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BNF 리서치’에 의뢰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인 지난 19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6천396명(북핵 관련 3천270명, 남북경협 관련 3천126명)을 상대로 한 CTS 자동응답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북핵 실험 이후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대한 질문에 `매우 불안정하다'(20.5%.669명), `불안정한 편이다'(51.2%.1천674명) 등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1.7%에 달했다.

반면 `매우 안정적이다’가 3.5%(114명), `안정적인 편이다’ 20.1%(657명), `잘모르겠다’는 응답이 4.8%(156명)였다.

한미가 안보협의회(SCM)에서 `2009년 10월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60.4%가 `우리군의 능력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환수는 어려울 것이다'(41.7%.1천365명), `한미동맹 관계를 해칠 수 있으므로 환수해서는 안된다'(18.7%.612명) 등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에 비해 `즉시 환수돼야 한다’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7.6%(249명), 23%(753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조사에서는 전작권 환수에 긍정적 응답자가 55.4%로 나타났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0.6%로 줄었고, 부정적 의견도 지난해 35.9%에서 60.4%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도 ▲핵무기 자체 개발(32.9%.1천77명)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23.4%.765명) 등의 형태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6.3%(1천842명)를 차지했다.

또 북핵 실험과 관련, `대통령이 사과하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28.3%.924명), `외교안보 라인은 교체돼야 한다'(20%.654명) 등 48.3%가 책임론을 제기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6.2%(204명)가 `가능한 빨리 철수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78.1%가 한반도 평화정착, 북한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력, 통일 등을 조건으로 철수에 찬성했다.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7%(132명)로 조사됐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72.2%가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에만 도움이 되고 남한에는 도움이 안된다’ 54.4%(1천701명),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없다’ 17.8%(555명)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되고 있다’는 답변은 12.2%(381명), `남한에는 도움이 되나 북한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2.8%(87명)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조사 때보다 남북 경협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30%포인트 상승했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북 경협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48.7%(1천521명)에 달했다.

이에 비해 `제한적으로나마 경협은 계속돼야 한다'(24.4%.762명),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계속돼야 한다'(12.2%.381명), `핵실험과 상관없이 계속돼야 한다'(5.7%.177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50.3%(1천572명)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데 비해 38%(1천188명)만이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두 사업 모두 즉시 중단해야 한다'(45.9%.1천434명), `금강산 관광은 계속돼야 한다'(14.1%.441명), `개성공단 경협은 계속돼야 한다'(12.2%.381명), `두 사업 모두 계획대로 운영돼야 한다'(18%.564명)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북핵 실험 및 남북 경협 모두 95% 신뢰수준에 ±1.75% 포인트다.

그러나 이번 조사 응답자의 80% 정도가 40대 이상인 반면, 10대에서 30대 응답자는 20% 안팎에 지나지 않아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응답이 나온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