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李정부 대북정책 참여정부보다 나은 게 없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참여정부에 비해 못하거나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가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16명을 상대로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참여정부보다 못하다는 의견이 33.9%, 참여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의견이 36.1%로 조사됐다.

참여정부보다 잘한다는 응답은 17.1%에 불가했다. 이는 정부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단 파견 요구 등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히려 남측 인원 추방 등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의 교체를 묻는 질문에는 48.1%가 교체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0.7%로 조사됐다. 반면 김하중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는 ‘교체해야 한다(36.3%)’는 의견이 ‘교체할 필요가 없다(34.1%)’는 의견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교과서 독도 주권 표기’로 ‘4강의 실용외교’ 정책 실패를 보여줬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금강산피살사건’ 와 ‘10.4정상선언’ 문구를 동시에 반영했다가 삭제한 것 등에서 외교력의 한계를 보여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정치인’(복수 응답에 대한 평균)에 대한 물음으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3.0%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14.9%),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7.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7.4%)가 따랐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후순위 방침에 정면 반발했던 김문수 경기지사가 4.3%로 지난 조사보다 1.8%포인트 상승한 것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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