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분배투명성 미보장 쌀지원 반대”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3일  ‘정부의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자료=윤상현 의원실>
국민 10명 중 7명은 북한에 지원된 쌀의 분배실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허용 등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북 쌀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제주포함)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0%는 ‘지원된 쌀의 분배실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이 허용되지 않으면, 쌀 지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모니터링 없이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2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78.8%는 지원된 쌀이 ‘일반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반면 ‘일반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는 응답은 16.7%에 그쳤다.


‘일반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가운데는 ‘상당부분 군량미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의견(49.0%)과 ‘평양시민 등 특권층에게만 전달되고 있다’는 의견(29.8%)이 다수를 이뤘다.


대북 쌀지원의 조건과 관련,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이 있어야 대북 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41%였고 ‘북한의 태도 변화와 상관없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22.8%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북 쌀 지원으로 인한 북한의 대남태도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4%가 ‘북한의 대남태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또 북한 식량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핵·미사일 개발 등 과도한 군사비 지출'(46.1%)을 꼽았으며, 이어 ‘주민생활을 돌보지 않는 북한 지도층의 무책임'(25.6%), ‘집단농장식 경작체제로 인한 낮은 생산성'(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북한은 천안함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대북지원의 명분을 제공해줘야 하는 부담과 분배과정의 투명성을 약속해야 하는 부담까지 2중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대북 쌀 지원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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