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8.4%, 北核 진전 따라 경협 확대해야”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북한의 핵검증 거부, 일방적 경협사업 중단, 대남 비방 등이 잇따르고 있는 조건에서는 대북 경제지원을 확대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남북경협을 확대한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8.4%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이 지난달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와 공동으로 전국의 만19살 이상인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핵검증 거부와 일방적 경협사업 중단, 대남 비방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확대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62.2%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지지한다’(34.1%)는 응답의 두 배 가까이에 달했다.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보다는 북핵문제의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남북경협을 확대·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68.4%가 지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7.2%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남북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에 대해 응답자들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꼽았다.

한경연에 따르면 남북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을 묻는 질문에 ‘금강산 관광객 피격(4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성관광 중지 등 북한의 12·1 조치(25.9%)’, ‘북한의 핵불능화 중단선언(17.6%)’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 발표’에 대한 응답은 7.1%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 정상선언 이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34.3%가 자금투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절차 진행을 들었고 21.5%는 북한 당국의 경제재건 의지를, 18.6%는 3통(통신·통행·통관) 보장 등 법률과 제도적 보장 등을 들었다. 우리 정부의 무조건적 이행 선언은 7.6%에 그쳤다.

또 남북 합의사항 중 북한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남북경협을 위한 협조와 여건 조성이라는 응답이 2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한반도 비핵화 등 군사분쟁 해결이 24.7%, 상호존중 원칙이 2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는 ±3.46%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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