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7% “한미동맹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절반이 넘는 우리 국민이 현재보다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이 건군 60주년을 맞아 국방현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한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30.4%)’는 응답보다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야 한다’(57.2%)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방백서에 북한을 다시 주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5.6%의 국민들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답은 33.8%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50대 이상에서 ‘주적 명기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2012년으로 예정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2012년이 적절하다’는 답이 53.5%를 차지해 ‘2012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38.7%)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차이를 보면 40대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50대 이상은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 외에도 국방부가 몇몇 특정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는 응답이 48.7%를 차지했다. 그러나 ‘군의 특성상 필요한 조치다’(42.1%)라는 의견도 많았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병역에 예외를 두어선 안 되므로 허용해선 안 된다’(64.2%)는 의견이 ‘특수한 경우임을 인정해서 허용해야 한다”(34.1%)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응답자의 35.5%가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 실시’하는 방안을 택했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31.0%)와 ‘계속 징병제로 가야한다’(30.2%)가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은 김학송 위원장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해 조사했다.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오차범위는 ±4.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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