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2.7% “야간집회, 폭력시위로 변질 우려”

최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국민 절반 가량이 결정 이유에 동감하지만 야간 집회가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야간집회의 불법 폭력시위 변질 우려’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7%가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37.1%에 머물렀다.

이어 ‘야간집회를 허용할 경우 집회 허용시간을 언제까지로 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53.1%가 ‘밤 10시까지’로 제한 해야한다고 답했다. ‘밤 12시까지’와 ‘다음날 해뜨기 전까지’라는 응답은 각각 21.1%와 20.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야간집회의 불법시위 변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50대는 60.8%가 ‘공감’이라고 답했으며 31.2%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30대의 경우 40.5%가 공감했고, 공감하지 않는 답변을 한 응답자는 48.1%로 더 많았다.

또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서는 ‘헌재판결에 동의한다’가 47.2%, ‘동의하지 않는다’가 36.8%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광우병 시위를 통해 경험했던 것처럼 군중이 집결하는 야간의 옥외 집회와 시위는 어두운 야간상황과 익명성 때문에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앞으로 야간 집회와 시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설문 조사는 지난 달 29일부터 여의도연구소가 전국에서 2150명을 대상으로 ARS를 통해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2.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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