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8.8% “전작권 전환 연기해야”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2012년 이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광식 박사가 29일 밝혔다.


김 박사는 이날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과 KIDA, 세종연구소, 한국국방안보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하의 심포지엄에 참석해 ‘전작권 전환 관련 국민인식 분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KIDA가 지난 24일 전국의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작권 환수시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8%가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2012년 이후에 넘겨받는 게 좋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주국방을 위해 예정대로 2012년에 넘겨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5.8%로 나타나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13.0%나 높았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15.4%였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연기해야 한다'(59.9%)는 의견이 ‘예정대로 해야한다'(21.3%)는 응답보다 월등히 많았던 반면, 20대(‘예정대로 전환’ 40.9%, ‘연기’ 43.1%)부터 40대까지는 찬반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또 이념성향별 분포도 보수로 분류된 응답자는 ‘연기해야 한다'(62.8%)는 주장이 ‘예정대로 환수해야 한다'(23.1%)는 주장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진보로 분류된 응답자는 ‘연기해야 한다'(33.1%)는 의견보다 ‘예정대로 전환해야 한다'(55.0%)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국민의 35~36%는 현 시점의 국가 안보적 위협이 우리의 국가적·군사적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47~48%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지난해 11월 조사부터 ‘예정대로 추진하자’는 의견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고 이는 이번 달 조사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시점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함께 2012년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확인된 여론구도가 올 4월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 자체가 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련된 국민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천안함 사건 때문에 전작권이 연기되어야 한다는 식의 일방 논리는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표 국방대학교 교수는 “원래 2012년 전환 이후에도 공군작전에 관한한 주한미공군이 행사하는 것으로 협의됐다”며 “공군전작권 전환시기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해본 결과 2019년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2019년은 한국군이 전략정보능력을 포함한 대북 전쟁억지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라며 “기간에 6자회담을 통한 북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고 주한미군기지 이전도 마무리되어 작전대비태세가 완료되기에 충분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