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통일세 납부 용의 있다”






▲평화문제연구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통일의식 설문 중 통일세 관련 질문.
우리 정부가 향후 통일을 대비한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 열 명 중 네 명만이 통일세 납부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문제연구소가 지난 6월 15~17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국민1천8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을 전화 설문한 결과 ‘통일기금 조성을 위한 세금을 납부할 것이냐’는 질문에 38.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세금을 낼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30.1%였다. 이 외에도 ‘반반이다’이라는 응답도 28.7%나 차지하는 등 통일세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설득이 중요한 과제임을 드러냈다.


적절한 납부 방법으로는 ‘남북협력기금과 같은 별도 기금으로 조성’이 55.4%로 가장 많았다. 반면, 간접세나 직접세로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각각 17.6%, 15.1%에 그치는 등 세금 징수에 대한 거부감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북한이 1년 이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능성이 크다(45.4%)’고 답했다.


이는 ‘가능성이 낮다(24.3%)’는 응답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수치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통해 대화국면에서도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의 모습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답자의 79.4%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북한에서 올해 중동·북아프리카와 같은 민주화 운동이 가능할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3%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2.1%는 남북통일의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지만 통일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60.6%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