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통해 국민은 과거 10년의 대북정책과의 ‘단절’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그에 호응하지 못해 대북정책이 ‘갈팡질팡’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평화문제연구소 창립 25주년 및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설립 20주년 기념 ‘비핵화와 남북관계 선순환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정권교체에 통해 국민은 대북정책의 ‘계속’이 아니라 ‘변화’를 선택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정부는 인적쇄신을 비롯한 변화에 미치지 못해 대북정책의 기조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임대표는 “과거 10년은 북한이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북한이 연주하는 곡에 맞춰 춤을 추는 남북관계였다”면서 “이후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우리가 깔아놓은 멍석에 북한을 올려놓는 남북관계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그들의 ‘멍석’을 고집해 경협을 수용하지 않는 것을 겁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경직된 자세를 고수할 때 북한으로 하여금 그로 인한 금단증상을 겪게 함으로써 그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의 ‘멍석’에 올라오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분간 북한 동포들이 고통을 받더라도 북한정권의 기를 꺾지 않을 경우 무한히 연장되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보면 손익계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과련, 한스 체헷마이어 한스자이델재단 이사장은 “단기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이는 우려할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한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보다 훨씬 더 나은 카드를 가지고 있고, 북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국이기 때문에 북한이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현인택 고려대 교수는 “북핵 불능화와 신고 및 검증이 잘 진행되면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정책에서 일부분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첫 번째로 북한의 교육과 생활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교수는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국제사회에 확인된다며 대규모의 남북경협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 교수는 “북핵 2단계에서 국내적으로는 범정부적 추진 기구를, 남북 간에는 실무회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한 노력들이 있을 것이고, 3단계에서는 ‘3000’ 플랜의 구체화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에 대한 전략적 고찰은 없이 단순히 기능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이라며 “10년간 대북정책의 잘못된 유산, 6자회담, 부시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 새롭게 가치 해석한 후 대북정책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정부는 북핵문제 전반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차기 미국 정부와 공조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과 준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적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