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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복한 통일로'(대표 도희윤)가 17일 개최한 ‘국민통일기금 조성 전략’ 포럼에 참석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통일세와 관련 국민들의 조세저항과 현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참여해 조성하는 국민통일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국민통일기금 방식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통일에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도 대표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통일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통일금융상품 개발 ▲통일준비기업을 통한 북한개발기금 조성 ▲통일복권 발행 등을 제시했다.
통일금융상품은 비과세 혹은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통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통일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통일준비기업을 통한 북한개발기금 조성은 해당 기업이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10년간 기금으로 적립하면, 그 비율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통일 이후 북한 진출시 우선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는 “통일의 이익이 강조되더라도 대규모의 조세, 공채발행, 공공자금 활용, 해외차입 등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통일재원 마련에는 정부 차원의 접근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민간부문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 대표의 3가지 방안은 현실적”이라면서 “통일금융상품 개발, 통일준비기업 북한개발기금의 조성, 통일복권 발행 등의 방안은 민간부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통일재원 조달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데 유익할 것”이라면서 “특히 금융상품을 통해 통일기금을 출연하는 통일금융상품은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다.
다만 홍 연구위원은 “통일금융상품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며, 통일준비기업을 통한 기금마련은 개별 기업들에 대한 유인(incentive)이 부족할 수 있다”면서 “통일복권은 국내 복권시장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 이후 10년간 480조원 통일비용 필요”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통일 이후 10년 동안 통일비용이 480조원 규모로 예상된다면서 이 중 민간이 60%, 정부가 4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통일 이후 북한에 신도시를 건설해 주는 데 필요한 비용을 주되게 감안해 통일비용을 산출했다. 안 교수에 의하면, 2010년 기준 10만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에 산업, 교육, 주거, 소비 관련 사회적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한국을 기준으로는 5조원 정도이지만 북한의 경우 토지보상비용 최소 등을 감안할 때 2조원 정도 소요된다.
이에 따라 안 교수는 “북한에 이러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2조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북한에 240개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통일 후 10년 동안 480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 민간부문 60%, 정부부문 40% 비율이면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며 “10년 기준으로 통일금융상품 20조원, 대기업의 통일준비사업 260조원, 통일복권 20조원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부문 재원(40%)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절반씩 구성하고 소득세와 법인세에 누진율을 적용해 직접세로 전 국민에게 매년 20만원 가량을 부과해 매년 1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