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수 “현 정부 北 인권문제 거론해야”

▲ 北인권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출처:서울신문>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는 현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민감한 문제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울신문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인권문제 거론 찬성 66.6%, 반대는 2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처 방식에 있어서는 ‘비공개적으로 북한의 해결을 촉구해야한다’는 응답이 47.1%로 ‘공개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응답(19.5%)보다 많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남북 경협, 북한 인권 문제와 연계돼야

북한 인권과 남북 경협은 연계시켜야 한다는 응답(37.6%)이 반대한다는 응답(26.2%)보다 많았다. 많은 국민들이 남북 경협이 ‘퍼주기’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현 정부의 한·미동맹 관계를 묻는 질문에 ‘때로는 위태로워 보인다’(23.9%),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19.3%) 등의 부정적인 응답보다 ‘다소오해가 있기는 하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49.2%)는 긍정적 응답이 많았다.

한·미 동맹 강화해야 41.6%, 필요성 약화 18.3%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한·미 동맹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더욱 강화하여야한다’(41.6%)는 응답이 ‘현재 상태면 충분하다’(31.2%)는 응답보다 10%높았다. 반면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응답은 18.3%에 불과했다.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할 경우, 우리나라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맹으로서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입장에 23.4%만이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도적인 다수인 69.1%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47.8%)거나 심지어 ‘북한 편에 서야 한다’(21.3%)고 응답해 충격을 던져줬다.

또한 국방백서의 ‘주적개념’삭제에 대해 동의(35.4%)가 반대(27.4%) 보다 다소 높았다.

이 신문은 조사결과를 두고 다수의 국민이 냉전적 산물인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강창서 대학생 인턴기자 kcs@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