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수 이상, 북한은 ‘적대·경계’ 대상

우리 국민의 70%는 북한의 핵무장에 위협을 느끼고, 56%는 북한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의 84%가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 구상을 지지하는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하고 있으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찬성'(58.4%-‘적극 찬성’ 5.1%, ‘대체로 찬성’ 53.3%) 의사가 ‘반대'(41.6%-‘적극 반대’ 6.2%, ‘대체로 반대’ 35.4%)의사를 앞섰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제시한 ‘그랜드 바겐(북핵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 방안)’ 구상에 대해서는 ‘다소 지지한다'(73.7%), ‘매우 지지한다'(10.4%) 등 응답자의 84.1%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그랜드 바겐 등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은 그만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9%(‘매우 위협’ 11.5%, ‘다소 위협’ 58.4%)가 위협적이라고 답했으며, ‘괜찮다’는 응답은 30.1%(‘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27.3%,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2.8%)에 그쳤다. 또 65%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해 ‘인정해야 한다'(34.8%)는 의견의 2배였다.


‘북한이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경계대상'(43.8%), ‘적대대상'(12.6%) 같은 부정적 답변이 56.4%에 달한 반면 ‘협력대상’은 22.5%에 그쳤고, 나머지는 ‘지원대상'(15.8%), ‘경쟁대상'(5.3%) 이라고 답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 따르면,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1998년 첫 조사 때 37.2%에서 2003년 54.4%, 2005년 64.9%까지 높아졌다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38.3%로 급락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2차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장거리 로켓발사 등의 도발과 북한 내부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그동안 국민들이 들을 수 있었다”며 “부정적 인식이 햇볕정책 이전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지난 2년간 계속된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 체제의 경직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86.7%(‘적극 찬성’ 9.7%, ‘대체로 찬성’ 77%)가 찬성했고, 반대는 13.3%(‘적극 반대’ 2.1%, ‘대체로 반대’ 11.2%)에 불과했다.


또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규모 경제지원’에 대해서는 65.5%(‘적극 찬성’ 9.8%, ‘대체로 찬성’ 55.7%)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34.3%(‘적극 반대’ 3.8%, ‘대체로 반대’)에 그쳤다.


‘바람직한 대북정책’으로는 51.4%가 ‘대화 추진’을 꼽았고, 다음으로는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우회적 방법 활용'(27.6%), ‘조용히 기다림'(14.9%), ‘지속적 압박'(6.1%)등이 꼽혔다.


아울러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 이후 정부가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약속 후 관광 재개’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서 응답자의 80.3% (‘찬성’ 67.7%, ‘적극 찬성’ 12.7%)가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9.7%(‘대체로 반대’ 17.6%, ‘적극 반대’ 2.1%)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국민들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과거 행태에 안주하고 있는 북한에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정치논리를 우선시하는 경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포기와 개방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면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작년 11월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가 면접원의 가정방문에 의한 1:1 면접조사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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