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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9일 북한 신포 경수로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남아 있던 인력이 모두 철수함으로써, 경수로 사업이 사실상 완전 종료된 것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중대한 안보문제이며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된 문제인 만큼 책임 있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국민 앞에 그 경위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위기가 다시 도래하는 것인지 아닌지, 국민의 부담이 새롭게 다시 늘어나는 것인지, 늘어난다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정부는 국민 앞에 설명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가 다 잘 풀리는 것처럼 말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무엇인가 남북관계가 꼬이고 뒤틀리고 있다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 정부가 미국이나 일본과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해 전혀 생산적인 협상을 진척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비전향장기수 손해배상 요구, 盧 정권 모호한 정체성 때문
한나라당 이규택 최고위원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으로 돌아간 비전향장기수들이 독재정권 시절의 인권탄압 대가로 10억 달러를 요구 한 것은 한 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으로 현 정부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돌려보내줬던 것에 대해 배은망덕하게 큰 소리 치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532명과 납북자 485명에 대한 송환은 고사하고 생사 확인조차 하지 않는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원인은 노무현 정권의 모호한 정체성과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북한인권에 대해 분명한 반응과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