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한나라 “北核 해결까지 최소 인도지원만 해야”

▲ ‘대북정책’에 대한 정당별 평균 이념 지표 <그래픽=중앙일보>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에 대한 이념성향 조사 결과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평균적으로 “유엔 및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적절한 수준에서 거론해 한다”(6.8)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18대 당선인 299명 중 267명을 대상으로 16개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보도했다. 0~10점까지의 지수 중에서 0에 가까울수록 ‘진보’ 성향이, 10에 가까울수록 ‘보수’ 성향이 높은 것이다.

또한 대북 지원 현안에서 한나라당 측 당선자들은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외에 다른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6.2)는 입장인 반면, 통합민주당은 “북핵과 무관하게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3)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대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거의 유사한(6.1) 입장을 보였다.

개성공단을 두고는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3)는 진보적 입장이 한나라당(3.8), 자유선진당(4.4), 친박연대(3.5) 등 보수 3당에서도 평균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은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1.4)는 입장에 가까웠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한나라당 당선인들은 “한미동맹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쪽(6.1)에, 민주당은 “외교노선을 다원화해야 한다”는 쪽(4.1)에 가까웠다.

한편, 조사 결과 당선인 5명 중 2명(42.3%)은 보수 성향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성향은 그 절반인 5명 중 1명꼴(19.1%)이었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는 진보성향(44.5%)이 보수 성향(20.1%)을 압도했다.

이외에도 설문에 응한 한나라당 당선인 142명 중 8명(61%)은 정책 이념이 6점 이상이었다. 이는 보수 성향이 뚜렷해진 결과로 한나라당의 이념적 동질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또한 초선 당선인들이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초선 당선인들은 16개 정책 현안 중 13개에서 평균치보다 오른쪽의 답변을 골랐다.

한나라당 초선들의 정책 이념은 6.1로 다선 의원들과 거의 같았지만,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선 “유엔 및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적절한 수준에서 거론해야 한다”는 것보다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7.3). 이 사안에 대한 당 평균 정책 이념은 7.1이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이정희)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정치·경제·사회·영역에 대한 16개 현안 입장에 대한 의원들의 답변을 수치화 한 것이다. 의원들과의 비교를 위해 일반 국민에게도 중요한 몇 가지 대표항목에 대해 전화 여론조사를 벌였다. 19세 이상 국민 1038명으로 대상으로 했고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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