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직 뉴라이트 재단 이사장은 취임 후 100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 20%를 기록한 이명박 정부의 위기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안 이사장은 11일 ‘이명박 정부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뉴라이트재단’이 주최한 긴급 시국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조각과정에서의 인사정책 실패, 국회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한나라당 분열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시민저항 등은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리더십을 상실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리더십이 단순한 경영적 및 행정적 리더십이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와 국정방향은 실종됐고, 이명박 정권의 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리더십은 효율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적 및 행정적 리더십과는 달리 국정수행을 위한 여러 정치세력들 간의 타협과 이해관계의 조정에서 나온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조각과정, 국회의원 후보공천과정 및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이러한 점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안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나 당선 이후에도 국정의 최우선적 목표를 국민통합이라 해왔다”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은 ‘국민통합’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단결, 보수진영의 집결, 야당과의 국정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구체적으로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특정 정치지도자에 대한 지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단결하려면 우선 이명박과 박근혜의 단결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두 사람 간에 정치적 파트너십 형성으로 정치가 안정되고 국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랐지만 현재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이 대통령이 정치적 파트너십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전 대표는 이 대통령에 버금가는 국민적 지지도를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약 60명의 국회의원을 거느리는 한나라당 최대 계파의 수장”이라며 “이·박 간의 정치적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하게 박 전 대표가 당의 지도권을 장악하는 길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안 이사장은 다음으로 보수진영의 집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좌우간의 이념적 대립이 첨예한데, 특히 진보진영 중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념적 대립이 국정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보면 한나라당이 선진화라는 국정수행을 위해서 한국 근현대사 문제, 남북관계 문제, 한미동맹 및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 등을 둘러싼 좌우간의 이념논쟁에 있어서 승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이념투쟁에 있어서 우파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명박 정부는 우파 시민단체에 대하여 매우 냉담했다”며 “우파 시민단체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조를 요청해왔지만, 이러한 요청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종래 시민단체들이 해오던 일을 정부가 손대면서 시민단체를 소외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표적으로 교과서포럼의 한국근현대사 대안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관변 주도의 건국 6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북한인권사업에 대한 냉담 등을 꼽았다.
안 이사장은 이외에도 야당과의 국정조정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의 사회구조와 사상적 상황의 특성상 여야 간의 국정조정이 매우 지루한 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야당으로 하여금 선진화가 국정의 우선과제임을 이해하도록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조각과 국회의원 후보 공천도 국민통합의 매우 유력한 수단”이라며,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은 조각, 청와대 비서진 구성 및 국회의원 후보 공천이라는 정권 초기의 핵심적인 인사과정에서 결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평가했다.
또 “국무위원들은 전문성 뿐 아니라 대표성도 가져야 하지만 이번 조각과정에서 대표성은 거의 고려된 것 같지 않다”며 “대표성이 없는데 도덕성마저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급격히 추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한나라당은 개혁공천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런 대표성이 없는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후보자를 제조한다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추천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적 원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로부터의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 발제문 전문 보기
한편, 뉴라이트재단 주최로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평론가이자 소설가인 복거일 씨와 뉴라이트재단 안병직 이사장, 바른사회시민회의 박효종 공동대표가 당면한 정국 혼란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이재교 뉴라이트재단 이사가 각각 토론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뉴라이트재단과 자유주의연대의 통합선언도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