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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일(안민정책포럼 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5일 “21세기 대한민국은 전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국민통합 이념’과 선진화의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할 ‘국가발전 이념’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그 답이 바로 ‘공동체 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체자유주의:이념과 정책’(박세일·나성린·신도철 공편/나남) 발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공동체 자유주의를 국가정책면에서 실천한다면 두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자유주의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좋다”며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국민 개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신장하는가 아닌가, 개개인의 자유스러운 선택의 폭과 선택의 질을 높이는가 아닌가를 갖고 기존의 국가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국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두 가지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서 “분열되고 갈등하는 국민의 이념과 사상, 가치와 정서를 하나로 통합해내는 일과 국민합의를 배경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발전시킬 국가비전과 국가전략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은 민주주의뿐 아니라 자유주의도 ‘미완의 프로젝트’”라고 말하며 “두 프로젝트(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완성시키는 기초는 좀 더 성숙된 개인의 출현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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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자유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민족, 민중, 계급 등의 집합개념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평균주의 속에서 자기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숙된 개인들이 다시 모여 국가, 민족, 민중, 계급 같은 집합개념을 재구성하면 그것은 현재와는 다른 함의를 지닌 집합개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개인의 성숙이 집단의 질적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자유주의적 공동체가 가능한가?’라고 자문하면서 “공동체의 개념을 살리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체가 가능하다”면서 “자유주의적 공동체를 옹호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