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지원액 2조3천억원”

통일부는 17일 “국민의 정부 이후 지난 8년 간 대북 지원액은 모두 2조3천3억원이며, 이 중에 현금지원은 전혀 없고 모두 현물지원”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제기된 `8년 간 대북지원액이 8조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8조원은 일반적으로 대북 지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정상적인 상거래와 경수로분담금, 개성.금강산사업 투자액을 포함한 것”이라며 “국민의 정부 때는 민관을 합쳐 8천557억원, 참여정부에서는 1조4천446억원이 지원됐다”고 분명히 했다.

2조3천3억원 가운데 정부 지원 규모는 1조7천5억원이고 민간 차원 지원액은 5천998억원이다.

이 금액에는 대북 쌀 차관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각각 1천57억원과 1천359억원이 들어가 있지만 쌀 차관 제공과정에서 수입산이 아닌 우리 쌀을 줬을 때 국내 농가 지원을 위해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한 2조2천882억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또 금강산 관광대가와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등은 정상적 경제행위에 따른 대가인 만큼 대북지원과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현대가 북측에 지급한 7대 경협사업권 대가 5억달러를 비롯,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등이 2천89만달러, 금강산관광대가가 4억5천692만달러 등 9억8천181만달러가 해당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 투자액 5천990억원도 기반시설 건설과 공장 신축, 각종 설비투자에 들어간 비용인 만큼 대북지원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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