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탈북자를 위한 취업장려금 제도 완화해야”

대다수 탈북자들이 장기 고용직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현행 ‘4대 보험 가입업체’에 1년 이상 취업해야 지급되던 취업장려금을 고용보험 가입 의무대상 업체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자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22일 담당 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21일 “1만5천명이 넘는 국내 탈북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착지원개선책을 마련돼야 한다”면서 취업 장려금 지급 조건 완화 방안 등 13개 분야에 대한 개선 공고를 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탈북주민 권익보호 증진방안’ 권고안 바로가기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08년 탈북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자료에서도 탈북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미만이고, 취업한 자의 약 74.8%가 단순노무 또는 서비스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수도권에 탈북주민의 취업알선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및 년 1회 이상 취업설명회 개최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등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는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에 ‘07~09년 5월’까지 접수된 약 66건의 탈북주민 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취업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21건(32%), 정착지원과 관련한 민원이 19건(29%), 주거지원과 사회보장관련 민원이 12건(18%) 등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또 2년간 계약해지가 금지된 임대주택도 다른 지역(시·군)에 6개월 이상 취업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중·장년층 탈북주민을 위한 연령별 가산금 지급제 도입, 탈북주민 사망 시 남한 거주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 순위 결정 특례 신설 등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또한, 북한에서 농업계 고교 1년 이상 재학한 자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된 영농정착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력인정 특성화 학교도 건립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탈북주민의 정착 지원은 통일을 대비한 모의실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의 탈북주민 정착지원 제도개선 권고안이 하루빨리 수용돼 탈북주민들의 고충이 덜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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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