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선제’ 당론 확정한 새누리당에 박수 보낸다

새누리당이 의원 총회를 통해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번 국민경선제 도입 결정에는 김무성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 공천권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당 대표의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선 김 대표에게 박수를 보낸다.


새누리당에 비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60%, 권리당원 40% 방식을 채택했다. 새정련이 여야 합의로 법이 개정된다면 국민경선제를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에 비해 혁신의지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에서 20%로 비율을 낮추기는 하였으나 전략공천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새정련의 태도로 볼 때 여야 합의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전면 도입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합의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 우리 정치의 아쉬운 점은 공천권 관련 여야 논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권을 쥔 사람이나 특정 그룹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면서 개인적 연줄이 크게 작용하거나 계파 간 나눠먹기식 공천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돈이 있어야 공천이 된다는 말이 통용됐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총선은 대선을 위한 전초전이었다. 당 대표나 유력 대권 주자 및 주요 세력이 대선을 위해 자기 사람을 심거나 확대하는 장으로 총선을 활용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대표나 특정 계파에 줄을 대거나 충성하는데 여념이 없고 국민은 뒷전에 가 있었던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이런 폐단을 일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누구든 권력자보다 국민들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말 그대로 공정한 규칙과 경쟁을 통해 적임자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 모두가 지적하듯이 국민경선제는 현역 의원이나 선거에 많이 나온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권리와 권한을 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건만 오히려 국회 진입 장벽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다. 이는 혁신이 아니라 기득권의 벽을 더 쌓아 올리는 꼴이 된다. 정치는 모름지기 해당 시기 국민의 요구를 감안해 각계의 새 인물이 수혈되도록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보완책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1년 전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내놓았지만 다음 선거가 1년 밖에 안남은 점을 감안하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그런 면에서 보다 실질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야당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포부가 제대로 꽃을 피우려면 이런 부작용을 막을 방안도 분명히 제기돼야 한다. 


어찌됐던 한국 정당 정치에서 상향식 공천이 제도화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김무성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뚜렷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정책적으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이미 ‘폭탄돌리기’가 되어 버린 중차대한 개혁 과제를 자기 대에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내 대에 안 터지면 다음 대에 넘기는 폭탄을 또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천 개혁이다. 당권을 쥐고 공천권을 휘두르며 줄세우기 하던 과거의 관행을 자기 대에 단호히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정당 정치의 후진적 관행을 단박에 깨부수겠다는 안이다. 이런 모습은 상대방의 비난이나 자기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심없이 결단하고 나아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김무성 대표는 필자가 들은 것만도 여러 차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정치적 수사 정도로 치부하곤 했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게다. 그러나 말이 실천이 되고 의지가 행동이 되면서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도 생각하게 되었다.


김무성 대표는 “나도 내 정치 인생에서 무언가 ‘하나’는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어느 한 사람이 공천권을 휘두르며 권력을 잡는 시대는 갔다,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하던 그의 발언이 귀전에 맴돈다.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이미 ‘하나 이상’을 남기고 있는 것 같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