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간 `北 핵보유국’ 이견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여부를 놓고 관계 국무위원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입장인 반면,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이 장관은 10일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보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 성공을 공식 발표한 것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확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핵폐기를 기본목표로 해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다른 나라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최대한 막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명환(柳明桓) 외교부 제1차관도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불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거들었다.

유 차관은 다만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여부에 대해 상당기간 모호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과 유 차관의 이날 발언은 윤 장관의 전날 통외통위 발언과 상반된 것이다.

윤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핵실험 성공 여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분석해 봐야 하지만 개인적으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증명한 것 같다. 핵보유국이라고 평가한다”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던 것.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정의용(鄭義溶) 의원은 10일 통외통위 회의에서 “정부의 시각에 2중적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해 이번 사태를 새로운 상황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론 핵보유국으로 정식 인정하지 않고 이번 핵실험도 실패 또는 원시적 실험으로 평가하려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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