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해야”

▲ 강제송환저지 국제캠페인 중 ‘강제송환 퍼포먼스’ 장면

미국 국무부는 28일 발표한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에 대한 2004~2005년 연례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과 이후 벌어지는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지난달 발표한 인권보고서의 후속으로 발표된 이번 자료에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지적이 담겨 있다. 또한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북한 같은 나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나라들과 외교관계가 있는 제3국이나 그 나라들에 접근할 수 있는 비정부기구들을 이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고서는 미국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문제와 관련해 중국 내 탈북자들이 원치 않는 북한송환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이 처형당할 처지에 놓이거나 송환 즉시 어떤 형벌에 처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에는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낙태가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탈북자들이 각종 인체실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나타나 있다.

미국 관리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중국 관리들에게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으며, 중국 정부의 국제적인 의무사항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탈북자 강제송환을 삼가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로 하여금 1951년 난민지위협정 하의 국제적 의무와 1967년 난민의정서 서명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줄곧 촉구해 왔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중국 내 탈북자 수와 그들의 상황을 평가하도록 허용하라고 요청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 정권이 표현과 신앙, 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를 거부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가운데 많은 부분을 통제하며 이동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은 그간 북한인권침해의 혹독함과 인도주의적인 문제들을 국제사회와 미국 국민들에게 제기해 왔으며, 북한 정권에도 직접적으로 이 같은 문제들을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그 사례로 2004년 2월과 6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회담 때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제임스 켈리 차관보가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재강조했고, 론 크레이너 전 민주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도 북한의 참담한 인권상황에 대해 의회 인권위원회와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북한이 여자와 어린 소녀들의 인신매매 문제를 다스리지 못할 경우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와 식량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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