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北 하늘 지나는데 90만원씩 냈다

국내 항공사가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6년간 북한측에 지급한 영공 통과료가 총 142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적항공사 북한 영공통과료 지불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은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106억 원, 아시아나항공도 동 기간 36억 원을 영공통과료로 북한측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운행 편수에 따른 지불금액은 북한 영공을 1회 통과할 때마다 평균 72만원을 지급했으며, 최근에는 환율상승 등의 문제로 평균 90만원을 지급했다. 우리나라는 외국 항공기가 국내 영공을 통과하면 평균 15만원을 징수한다. 북한이 우리에 비해 6배나 많은 영공통과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남한의 경우 영공통과료 수입은 214억원(2002년~2008년 5월)으로, 이는 모두 국고 수입으로 계상(計上)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기 한 대당 영공통과료가 15만원인데 비해 북한은 72만원”이라며 “특히 최근에 고유가와 환율상승으로 평균 90만원을 지불하고 있어 항공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협이 꾸준히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영공통과료를 낮추기 위한 항공회담이 지난 1998년 북한 영공을 통과하기 시작한 이래 한반도 개최된 적이 없다”며 “항공 당국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및 남북한 항공실무회담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기만이라도 북한 영공통과료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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