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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입국자 수가 2005년 들어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엔케이>가 28일 통일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1월 탈북자 입국자는 78명으로, 2004년 1월의 158명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1월 입국한 78명은 지난해 12월에 입국한 123명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이러한 탈북자 입국 감소추세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05년 1월의 입국탈북자 감소현상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2월 초까지도 전월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정부관계자가 확인함에 따라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입국수자)감소에는 계절적 원인, 제3국 체류 문제, 정부 탈북자 수용개선조치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면서 “이후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야 추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탈북자 입국심사 강화와 정착금 축소 조치가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동기를 약화시킨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러한 외부적 원인과 더불어 한국 입국과정에서 나타나는 절차적인 이유도 1월 입국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소장은 이후에도 국내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전망했다.
윤소장은 “탈북 국내입국자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1월 입국자만 가지고 국내 입국 탈북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탈북자 단체는 중국 공안에 의한 탈북자 및 브로커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지난 12월 한국정부가 발표한 탈북자 사전 입국심사 강화 및 브로커 활동 제한조치 등의 정치적 원인이 이번 입국자 감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박상학 사무국장은 “현재 한국정부의 정책 자체가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입국 탈북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박국장은 이어 “실제 국내 정착 탈북자의 정착금을 축소한 것은 중국에 있는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자금원을 차단한 결과를 가져왔고, 브로커를 단속해버린 결과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는 현지 도우미가 사라져버렸다”면서 “이후 국내 입국 탈북자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