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연탄 대북 지원 현실적으로 곤란

국내 무연탄의 수급 불균형 심화로 대북 지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따라 대북 석탄산업 협력이 지원에서 상호협력으로 개념전환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7일 산자부가 공고한 ’석탄산업 장기계획’(2006~2010년)에 따르면 연탄가격이 동결될 경우 연탄 수요가 연평균 11.1% 증가하는 등 발전.산업용을 포함한 석탄 총수요는 5.3%씩 늘어나 2009년 537만4천t, 2010년 556만7천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무연탄 생산은 매년 275만3천t을 유지,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국내 무연탄 재고는 올해 561만3천t에서 2008년에는 115만3천t으로 줄고 2009년에는 바닥날 것으로 예상됐다.

산자부는 이같이 무연탄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재정부담(가격안정을 위한 보조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대북지원이 현실적으로 곤란해 북한내 연료의 자급체제 구축 지원 등 경제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북 석탄산업 협력을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해 작년에 5만5천t 가량의 국내 무연탄이 북한에 지원됐으나 수급 문제로 인해 통일부와 논의, 작년말부터 국내산은 줄이고 수입탄 위주로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중장기적인 무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폐광지원 등 현재의 석탄산업 합리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무연탄 및 연탄가격의 단계적 인상 등을 통해 연탄수요를 연간 100만t 내외로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조절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연탄가격을 완전 자율화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대신 연탄보조금 제도는 제조업자에 대한 지원에서 영세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연탄에 대한 보조금은 89년 개당 2.5원에서 현재는 204원으로 80배 가량 상승했다.

산자부는 연탄가격 인상(공장도가 기준)과 관련, 매년 15%씩 인상하더라도 2010년에는 무연탄 재고가 소진되고 20%씩 인상해도 재고는 계속 줄어 2010년에는 108만t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산자부는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개발.환경 개선 등에 투자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카지노업(강원랜드) 이익금의 10%에서 20%로 높여 규모를 확대하고 대체산업 유치를 촉진하는 등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연계한 재정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흡수.재편키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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