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착 탈북자 제3국 위장망명시 처벌

정부는 탈북자가 한국에 정착한 후 이를 속이고 제3국에 다시 위장망명을 신청할 경우 정착금 감액과 행정적 제재, 형사처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해 정착한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 사실을 속이고 바로 탈북한 사람처럼 허위로 제 3국에 망명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25일 관계부처와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전날 통일부 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19개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원해 나가되, 대한민국 국민임을 속이고 제 3국에 다시 위장망명을 신청할 경우에 기존에 지급했던 정착금 감액과 행정적인 제재,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이탈주민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도움을 받는 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받고 나서 제3국으로 바로 망명신청을 하면 그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모양”이라며 “그것을 조금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탈북자들이 유학과 여행 등을 이유로 영국 등 유럽국가로 출국, 한국 정착사실을 숨긴 채 망명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유럽국가들의 입국심사가 철저해 지면서 이들의 망명신청이 거부되면 국내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착기본금이 600만원인데 관련규정이라든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 최대 50%를 감액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장망명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련 조항이 없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정착금 감액금액은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해서 관련부처와 결정해 나갈 것이고,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기존에 법률을 검토한 후 추가 법·제도 등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대변인은 최근 ‘비보호탈북자’들의 재신청서 제출과 관련, “정부는 보호 재신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거친 후 일부 인원에 대해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법 9조4항(보호결정의 기준)에는 탈북자의 경우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둔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 다는 것은 기본원칙이고 법”이라며 “문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편의를 봐 주는 방향에서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해 보니까 일부 인원이 이것은 ‘보호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고위공무원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보호 대상이 되면 월 최저 임금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등 정착지원금과 85㎡(25.7평) 이하의 주택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지난달 자국에 난민신청을 한 탈북자 450여명에 대해 우리 정부에 한국 정착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확인 요청을 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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