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사, “美 대북 정책 잘못”

18일 ‘세계지식포럼 2006’에 참석한 해외 석학들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 목소리로 강경 일변도인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난했다.

이들은 현재의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열망하고 있지만 부시 정부는 이를 거부해왔다”며 “그 결과 미국은 큰 실패를 가져왔고 북한은 마침내 미사일 발사를 다시 시작했으며 핵실험까지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군사적 수단이나 경제적 제재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이는 자칫 민족 공멸을 초래하거나 오히려 북한의 결속만 도와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닉슨과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적대국이었던 중국과 소련을 대화를 통해 개방과 개혁으로 이끈 사례를 소개하며 북한에 대한 부시 정권의 대화 노력을 촉구했다.

김 전 대통령은 “국가 이익이나 세계 평화에 필요하다면 악마하고도 대화를 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동시에 북한에는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저히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의 귀재’로 유명할 뿐 아니라 진보적 자선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 회장도 부시 정권의 잘못된 대북 정책이 북한 핵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부시에 비판적인 소로스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현재의 북핵 상황이 부시의 잘못된 정책(테러와의 전쟁) 결과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부시 대통령이 선출된 직후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해 햇볕정책을 요구, 콜린 파월 장관은 이를 지지했지만 부시 대통령이 결국 반대해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은 탄압이 심한 체제인데다 서울이 휴전선에서 워낙 가까워 군사적 선택이 쉽지 않고 다루기 힘든 나라”라며 “그럼에도 미국은 악의 축 등의 표현으로 북한을 비난하고 정권 교체를 거론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미국 정권이 교체될 경우 북핵 문제를 포함한 국제 정치의 ‘불균형’ 상태가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셸링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 역시 북한과의 양자 회담을 계속 거부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양자 회담을 하면 북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 이를 꺼리고 있다”며 “그러나 직접 대화가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다면 이같은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만약 북한 정권이 자기 방어를 위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다면 유엔 결의 등을 통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주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