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북 인권단체들 공조 다짐

북한인권 개선운동을 벌이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오는 12월초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 대비, 29일 준비모임을 갖고 이번 UPR을 북한 인권개선 운동의 ‘새 교두보’로 삼기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이 서울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공동개최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상황 정례검토 준비 심포지엄’에는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도 참석, 축사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나 192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에 관해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해 직접 심의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앞으로 정부는 유럽연합(EU), 미국, 일본등 여타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북한 UPR 심의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페루, 체코 등 주한 외교관들도 참석했다.

국가별 UPR 제도는 2006년 6월 출범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가장 핵심적 제도로, 192개 유엔 회원국이 4년마다 예외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받게 된다.

한 회기에 16개국씩 심의를 받으며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제6차 UPR 회기 심의는 12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그에 바탕한 최종 권고문은 이듬해 3월 나온다.

이 회의를 앞두고 경북대 인권과평화센터, 휴먼라이츠워치(HRW),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이미 지난 4월 북한에 대한 ‘제3자 정보’ 형식으로 10여개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과평화센터의 허만호 교수는 “북한엔 자생적인 저항세력이나 비정부단체들이 현재 없으므로 국제 비정부기구(NGO)들이 제한적으로나마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허 교수는 특히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이 심각한데도 지난 2008년 탈북자 인터뷰 조사 결과, 88.7%가 ‘가정폭력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진술한 것을 이번 보고서에서 소개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북한이 유엔의 결의나 국제사회의 압력에 제한적이나마 긍정적 변화를 보인 측면도 있다”며 “특히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많은 질타의 대상이 된 때문인지 1990년대 이래로만 각각 6회와 7회 수정.보충했다”고 말하고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 UPR을 계기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및 비정부기구(NGO)간 국제사회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변협의 김태훈 변호사는 “주민들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이라는 3계층과 51개 하위부류로 세분해 엄격히 차별하는 북한이야말로 ‘현대판 카스트 사회'”라며 “출신성분이 나쁘면 식량배급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더 큰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케이 석 (Kay Seok) HRW 북한담당연구원도 “북한은 사실상 ‘계급사회’로서 하층계급 아동들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 때 권리를 제약받고 차별당한다”며 “정치범 수용소에 가족의 일원이 가게 되면 온 가족 3대가 다 가고 자녀까지도 정치범으로서의 지위를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은 다른 독재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형태”라고 고발했다.

줄리엣 드 리베로 HRW 제네바 인권옹호국장은 “UPR은 해당국가의 인권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이자 많은 동료 국가들과 함께 인권개선 논의를 위한 장이지 대결의 장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해당 국가는 시험을 치르듯 빨리 해치워 버리려 하고 우호적 정부와 세력을 이용해 자국의 인권 상황을 ‘조작’하려 하는 만큼 평소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 별로 동원되지 않았던 남미 국가들까지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