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96.2% “김정은 체제 불확실하고 불안해”

국내 기업 대부분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남북 경협기업 100사와 매출액 상위 제조 200사 등 300개사를 대상으로 ‘북한 권력승계와 경제적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6.2%는 김정은 체제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불안하다’고 답했다.


또 북한 체제가 불안해질 경우 국내 경제가 상당(27.9%) 혹은 다소(51.9%)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답해, 북한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36.4%), ‘자동차'(34.2%), ‘기계금속'(27.8%), ‘음식료'(26.8%) 순으로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주가급락, 환율상승 등 금융시장혼란'(50.6%), ‘불안심리에 따른 내수위축'(26.5%), ‘해외수출감소'(18.0%) 등을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일시적 충격을 줬던 이전의 도발사태와는 달리 이번에는 북한체제의 생존이 달려있고 후계자의 준비기간이 짧아 리스크 발생시 악영향이 매우 크고 오래갈 것”이라며 “기업들은 북한정세를 면밀히 살피면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북한리스크 고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4.4%에 머물렀다. 그 내용으로는 ‘해외생산기지 확충'(36.4%), ‘원자재·부품수입선 다변화'(28.0%), ‘외화조달채널 확보'(16.1%) 등이었다.


또한 국내기업 23.6%는 북한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대북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2.2%는 추진을 안하겠다, 44.2%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응답해 다수의 기업이 대북 투자를 꺼리거나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대북사업 추진 시 유망진출 분야로 ‘북한 노동력 활용사업'(61.0%), ‘중국 진출 교두보 확보'(24.1%) 등을 꼽았다.


남북경협과 대북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사업권 보장, 피해보상 등 대북투자보호제도 확충'(44.2%), ‘개성공단 활성화'(22.1%), ‘경협사업에 정경분리 원칙 적용'(13.9%) 등을 차례로 들었다.


한편 ‘김정은 체제가 개혁·개방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 6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은 “북한이 변화에 직면한 이때를 남북관계 개선과 개혁·개방 유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대화채널 확보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3통(통행·통신·통관) 보장, 북한 법·제도의 신뢰성 확보 등 대북사업 여건개선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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