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北생존자 지위 가족의사로 결정”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한 국군출신 북측 이산가족 4명의 ‘지위’를 이번 상봉행사가 끝난 뒤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생존이 확인된 국군출신 북측 이산가족 4명의 지위를 전사자로 계속 남겨둘지, 국군포로로 변경할지 등은 행사가 끝난 뒤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국방부가 정리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도 국군출신 생존자 1명이 북측 이산가족으로 행사에 참가했으나 남측 언론이 자신을 ‘국군포로’로 보도하자 강력히 반발했고, 북측도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법상 국군포로로 지위를 변경하더라도 이들이 귀환했을 경우에만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당장 가족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귀환한 국군포로는 전사 처리를 취소하지만 북한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만 확인된 전사 처리 국군은 보통 기록을 변경하지 않는다”면서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이미 받은 상태라서 변경 시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경우에도 남측으로 귀환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환할 때 기록을 변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국군포로 현황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탈북자나 귀환 국군포로, 남아 있는 가족, 같은 부대에 있었던 사람 등의 증언을 토대로 6.25 전쟁 중 발생한 국군포로 중 약 500여명이 북측지역에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1957년에 전사자로 일괄 처리됐던 국군 4명의 생존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금강산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는 1957년 정부에 의해 전사처리됐던 리종렬(90), 리원직(77), 윤태영(79), 방영원(81)씨 등 국군 출신 4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단에 국군 출신을 4명이나 포함시킨 것은 남쪽이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해주면 국군포로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한이 원하는 것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인데 북한은 남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쌀이나 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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