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귀환 과정서 위협하면 ‘처벌’ 대상”

정부는 ‘국군포로 송환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군포로가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머물다가 국내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국군포로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그동안 제3국을 경유하는 국군포로 귀환 과정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금품갈취 및 강제 북송 협박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키 위해 현재 법제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도 한층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귀환 국군포로에게 주거시설 구입을 위해 현금을 제공하던 것을 아예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1등급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규정도 법률 조항에 신설키로 한 것. 앞으로 입국 후 조사과정에서 북한에서 억류됐던 동안 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찬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귀환 국군포로는 1등급을 받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에 거주하는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일반 이산가족과 상봉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 시 국군포로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상봉방식을 동숙(한방에서 같이 잠) 상봉 및 재상봉  형식 등으로 다른 이산가족과 차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는 500여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1994년 고(故) 조창호 소위 이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79명이 남쪽으로 귀환, 17명이 사망하고 62명이 생존해 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