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가족 북송에 정부 상대 손배訴 예정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瀋陽)에 있는 한국총영사관이 주선한 민박집에 머물다 중국 공안(경찰)에 적발돼 전원 북송된 국군포로 가족의 남측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당시 북송된 국군포로 3가족(총 9명)가운데 2가족의 남측 가족측은 26일 “선양총영사관 직원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북한 가족이 북송됐으며, 이후 8개월이 지나도 당국에서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송환 희망을 포기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군포로의 동생으로 형의 손자.손녀들이 북송된 이모씨는 “국방부 관계자가 전쟁 때 사망한 줄로만 알았던 형의 손자와 손녀들이 탈북했다고 먼저 연락을 해 왔다”며 “그 관계자가 ‘경비만 대라’며 소개해준 사람에 대한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1천700여만원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특히 “북한 가족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곧바로 북송됐다는 외교부의 설명과 달리 중국에 1주일 넘게 억류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일련의 과정상 너무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군포로의 아들로 어머니와 누나, 조카가 북송된 김모씨는 “중국으로 가족들을 데려 나오는 데만 800만원이나 들었고 이후 1년간 가족들의 중국생활을 뒷바라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었다”며 “정신적인 충격을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씨는 98년 탈북한 뒤 2005년 남한에 먼저 입국했다.

이, 김씨는 이른 시일내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송된 국군포로 세 가족은 각각 2명, 3명, 4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중 국군포로의 아내 백모씨는 북송 직후인 지난해 12월 감옥에서 동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양 총영사관측은 국군포로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선양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탈북자가 진입하는 사건이 돌발해 중국 공안 당국이 대대적인 탈북자 수색을 실시하는 바람에 체포돼 곧바로 북송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었다.

그러나 남측 가족들은 “정부는 국군포로 가족의 신병을 인계 받은 후 북송된 데 책임을 지고 중국과 북한에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며 계속 반발해 와, 이번 손배 소송의 실제 제기 여부와 결과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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