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北거주 행적따라 보수 차등지급

탈북 국군포로가 북한에 거주하면서 노동당에 가입했거나 인민군에서 복무했다면 이 기간은 보수 산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국군포로라고 할지라도 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인민군에 복무했다는 행적이 드러나면 보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이 기간은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군포로가 북한에 거주하면서 북한체제를 이롭게하는데 적극 가담했던 기간은 사실상 국군에 복무한 기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수와 군인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런 방향으로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국군 입대 일로부터 기산해 3년이 지난 날로부터 하사로 특례임용, 하사 4호봉의 보수와 군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6.25전쟁 때 북한군에 강제 억류된 국군포로들이 북한당국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노동당에 가입하고 인민군에 복무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탈북자 지원단체 등을 비롯한 가족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밖에 사망한 국군포로의 자녀가 탈북해 남한으로 오게되면 그동안 일반 탈북자로 분류했지만 국군포로 유족으로 인정해 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탈북을 도운 브로커들이 귀환 국군포로의 보수와 연금 등 정착지원금을 가로채거나 국군포로들이 사업투자 꾐에 빠져 이 돈을 날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일시금 형식으로 주어졌던 지원금을 월정액으로 나눠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탈북 국군포로들은 남한에서 받은 정착지원금 가운데 상당액을 자신들의 탈북을 도운 브로커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해 무상으로 의료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부처와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10월말까지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귀환한 국군포로는 1994년 조창호씨 이후 모두 59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0명이 2003년 2월 이후 귀환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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