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北가족 9명, 민박집서 체포 강제북송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 3명의 가족 9명이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알선한 민박집에 머물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모두 북송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납북어부 최욱일 씨에 대한 무성의한 조치로 논란을 빚었던 선양 한국총영사관이 한국행을 요청한 국군포로의 북한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이들의 북송을 방치한 것이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월간조선 2월호에 따르면 국군포로 3명의 북한 내 가족 9명이 지난해 10월 탈북해 주 선양총영사관 관계자에게 인도됐으나, 총영사관에 진입하기에 앞서 영사관 직원이 알선한 민박집에 투숙하던 중, 중국인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선양의 공안당국은 이들의 탈북과정을 조사한 후, 북한 신의주에 인접한 단둥(丹東) 공안 당국에 넘겼으며 이들은 10월 북송됐다.

이들의 탈북을 도와 총영사관 측에 인도한 후 먼저 귀국한 한국의 가족들은 “북한 가족들이 오기 어렵게 됐다”는 허탈한 소식만 들어야 했다. 가족들은 “영사관 측이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이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에도 정부당국의 조치는 무성의했다며 “중국 공안에 붙잡혀 있는 10여 일 동안 정부가 조속한 외교적 조치를 취했다면 최소한 북송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성토했다.

이렇게 북한에서 탈출한 국군포로 및 탈북자에 대한 중국에 있는 우리의 외교공관들의 대처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사건이 발생하고 또 이에 사과만 반복하는 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 정부당국이 국군포로 및 탈북자 문제에 대한 모호한 입장이 바뀌지 않고선 정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적어도 한국행을 원하는 납북자 및 탈북자들에 대해 북한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보다 인도적 입장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군포로 가족들이 북송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번 일을 교훈삼아 관련국 정부와의 협조 하에 앞으로 국군포로와 가족의 보다 안전한 귀국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국군포로나 납북자 본인이 아닌 그 가족의 경우 중국 당국에 의해 원칙적으로 출입국 관련법을 위반한 탈북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총영사관측이 나서서 그들을 공관 내부로 진입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