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는 평생 강제노역, 빨리 데려와라”

▲ 국방부 전제국 정책홍보본부장(왼쪽 두 번째)이 외교통일안보분과 인수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국정브리핑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남북경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다뤄져 왔던 ‘국군포로 송환’ 문제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군포로 문제는 국가의 ‘무한책임 과제’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남북군사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국군포로 존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생사확인과 상봉부터 우선 추진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소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국군포로를 560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쟁납북자는 7천34명, 전후납북자 480명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의 문제에 대해 그간 열린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6.25전쟁 직후 포로교환으로 북측에는 단 한 명의 포로도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6차 이산가족 상봉 때까지 북측에 총 214명의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을 요청했으나, 확인된 사람은 61명(생존 28명, 사망 33명)에 그쳤다. 나머지 153명은 행방불명 통보를 받았다.

생존이 확인된 사람가운데 25명(국군포로 11명, 납북자 14명)은 이산가족 상봉시 ‘특수이산가족’ 형태로 상봉했다.

이에 대해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많은 국군포로가 북한을 탈출해 귀환했지만 정부의 노력에 의해 돌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하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국군포로의 경우 앞으로 길게는 5년, 짧게는 2년이면 모두 돌아가신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의 ‘자국민보호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몇년 전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국군포로 이 모 씨는 “인수위나 국방부가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국군포로의 경우 탄광 등에 끌려가 평생을 강제 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만큼, 생사 확인과 송환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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