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납북자 송환 의사 확인할 때가 됐다

북한은 지난달 5일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31명 중 귀순의사를 밝힌 4명까지 귀환시키라며 가족까지 동원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조선적십자회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에서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의 가족과 함께 나갈테니 귀순을 희망한 4명도 같이 나오라고 요구했다. 자신들도 취재활동이 가능한 중립국 감독위에서 가족들이 만나 눈물로 회유하는 장면을 연출해 전 세계에 생중계하겠다는 의도다.


부모 자식간의 천륜를 막아서는 남측 정부라는 비난 명분을 만들고 귀순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안전할 수 없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 처사다. 대신 북한주민 4명의 자유의사를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립국의 참관하에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에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망명자에 대해서는 가족의 팔촌까지 처벌하는 북한 당국이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환영할 리 만무하다.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고 가혹한 처벌을 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북한의 회유공작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 


대북 인권단체들은 북한 당국이 부분 송환을 거부하는 것 또한 인권유린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피랍탈북인권연대는 송환절차를 거부한다면 이들을 북한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난민으로 규정해 유엔에 통보해야한다는 의견도 냈다. 


비인도적 행위는 자신들이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를 향해 국제관례에도 어긋나고 인도주의 견지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국제관례가 무엇인지 따지기 앞서 북한은 먼저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60년 넘게 헤어진 가족들의 만남을 마치 선심쓰듯 일년에 한 두차례 상봉행사를 허용해 왔다. 이 마저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9년, 2010년 두차례 뿐이었다. 동독이 수시로 이산 상봉을 보장하고 고령자의 고향방문, 국내 여행까지 허용한 것과 대조된다.   


또한 KAL기 및 어선 납치 등 514명으로 추정되는 납북자들에 대해서는 ‘자진월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또 500여 명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미 귀순 의사를 밝힌 주민들에 대한 회유 공작을 중단하고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선의를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관례이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나온 인륜적 행위임을 북한 당국은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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