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납북자-쌀·비료 맞바꾸자”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1일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과 쌀과 비료 지원을 맞바꾸는 형식의 ‘인도적 문제의 빅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통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통일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탁상공론이 아닌, 통일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액션플랜을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통일한국의 국가발전비전과 각종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등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가장 잘못한 분야이자,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대북정책”이라며 “대북정책에 대한 목표와 방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대비, 남북간의 교류협력 증진, 북핵 폐기,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등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과를 찾을 수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철학의 빈곤, 그리고 일관성의 결여”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 PSI·MD 참여 등 대북 강경노선을 천명했던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난데없이 통일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일관성 있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철학도, 목적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대북정책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최근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공동 대책기구’의 설립을 관련국들에 정식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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