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상회담·경부운하·BBK 논란

국회는 16일 재경, 통외통, 국방, 건교 등 14개 상임위별로 36개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17일간의 국감 일정에 돌입했다.

총 488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자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첫날부터 치열한 정치공방 양상을 띠었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은 경부운하, BBK 주가조작 의혹, 상암DMC 특혜분양 의혹 등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를 겨냥한 검증공세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2차 남북정상회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기자실 통폐합 조치 등을 집중 거론하는 동시에 신당 정동영(鄭東泳) 후보에 대한 역검증으로 맞섰다.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2차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와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 없이 경협이라는 명목으로 천문학적 규모로 ‘퍼주기’를 약속하고 NLL에 대한 국민의 혼선을 초래한 회담이었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신당 의원들은 2차 남북정상회담을 대북포용정책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은 철학과 일관성을 잃은 ‘기회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현정부 들어 북한이 핵실험까지 했지만 김대중 정부 2조4천744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4조5천719억원을 퍼줬고, 이것도 모자라 임기 4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최대 6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왕퍼주기’를 약속하고 왔다”며 “북한이 노래하면 그 장단에 춤을 추는 통일부의 명칭을 ‘북창남수(北唱南隨)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2차 남북정상회담은 호혜적 경협을 위한 진일보한 합의”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북핵문제를 6자회담에만 맡겨두고자 한 것은 비핵화 과정의 가속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의 진일보라는 정상회담의 의의를 살리지 못한 것이며,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 인도주의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당 장영달 의원은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선언,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등 5대 합의서에 대한 국회비준을 통해 남북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키로 합의한 것은 서해에서 남북간 패러다임을 군사안보적 긴장관계에서 경제평화적 협력관계로 바꾼 쾌거”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은 “남북 상호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대선주자는 정상회담 공동선언 이행을 공약해야 한다”며 “서해평화협력지대가 자리잡으면 NLL에 대한 논란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부 각 부처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도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NLL이 영토개념이라고 한다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형식논리적인 헌법해석이야말로 현실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지켜낼 자신이 있느냐”고 질의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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