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평통 자기추천제 유명무실…신청자 전원 선정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자문하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젊은층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추진한 자문위원 자기추천제도가 특별한 선정심의 없이 신청자 전원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민주평통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기 자기추천제를 통한 자문위원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통일관련 연구실적, 지역사회 활동실적, 향후 통일활동 계획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신청자 691명, 해외 신청자 53명 등 총 744명 신청자 전원이 특별한 선정심의절차 없이 전원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여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이 60여명으로 한나라당 관련자(5명)의 12배에 달했다. 구여권의 모 의원들의 보좌진들과 지역사무소 직원들까지 자기추천제를 통해 자문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모집과정에서 편중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해 아쉬움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님에도 미달을 이유로 전원을 특별한 선정심의 조차 없이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도적이었건 아니던 간에 구여권 관계인사가 당시 야당 관계 인사의 12배에 달하는 것은 홍보와 모집과정에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평통 전체회의와 분과회의의 참석률이 작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통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회의 참석률은 11기(03년) 66.3%, 12기(05년) 68.0%에서 13기(07년) 50.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민주평통은 13기 자문위원 선정 시 여성 자문위원비율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40대 이하 젊은 층의 비율을 45%대로 유지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 여성비율과 젊은 층의 비율은 더 낮아졌다.

13기 여성 자문위원 비율은 12기(3천508명)보다도 338명(2.8%)이 줄어 3천170명에 그쳤다. 또한 40대 이하 자문위원의 비율은 12기보다 무려 1천307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