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청·탈북자 북송 논란

국회는 11일 법사, 국방, 재경, 통외통, 행정자치, 운영 등 15개 상임위별로 22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 마지막날 활동을 벌였다.

국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0일간에 걸쳐 실시해온 국정감사 종료에 따라 ▲12일 새해 예산안.기금운용안에 대한 정부측 시정연설 청취 ▲13~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31일 대정부 질문 순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국민의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도청 문제와 X파일 수사.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양승조(梁承晁) 의원은 “미림팀이라는 불법 감청팀을 안기부 내에 설치한 정권은 문민정부임에도 지금의 검찰 수사는 국민의 정부 시절의 도청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미림팀 도청과 관련해 당시 정황으로 미뤄볼 때 YS정권이나 김현철씨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도청 테이프의 내용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은 범죄수사를 위해 범죄를 자행토록 용인하는 비민주적 행태이며, 정의를 명분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옛 안기부 도청 X파일에 대한 ‘수사불가’를 역설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X파일과 관련, “이건희(李健熙) 삼성회장이 총지휘한 정.경.언.검 유착사건이 총지휘자의 의도대로 완전범죄로 굳어지고 있고, 검찰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면서 “국감 증인출석을 거부한 이 회장을 관련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 여야는 중국 옌타이 국제학교 진입 탈북주민의 북송사건과 관련,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조치에 대해 정부가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하며, 미국이나 유엔 등과도 협조해 중국과 북한에 대해 탈북자들을 인도주의적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대북 인권정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안보 및 경제협력과 인권문제를 연계시키는 소위 동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한명숙(韓明淑) 의원은 “이번 사태가 중국 당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사태의 기본적 책임은 중국 당국에 있지만 우리 외교당국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의원은 대북 쌀지원 문제와 관련, “쌀 지원문제는 북측에 전달만 하고 끝내는 식이 아니라 식량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식량계획(WFP)등 국제기구와 연대할 경우 분배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여야는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국방개혁안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원은 “국방개혁안은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의지와 군 내부의 혁신 의지가 만들어낸 역작”이라며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국민의 높은 관심도를 볼 때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국방부는 2020년까지 총 683조의 국방예산이 필요하고, 1단계인 ‘2006~2010’년 중에 148조원의 국방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획예산처의 ‘05~09’ 분야별 재원배분(안)에 따르면 1단계 기간 137조7천억원의 국방 재원 배분만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는 국방개혁이 예산 확보도 안 된 허구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우리당 오제세(吳濟世) 의원은 CD(양도성 예금증서)를 이용한 기업의 분식회계 행태와 관련, “금감원 조사결과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제3자명의 발행방식’으로 발행된 CD가 1조8천587억원에 달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분식회계 혐의가 확인된 곳은 58개 회사에 1천393억원 가량”이라며 감독당국의 철저한 대처를 촉구했다.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감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특혜논란이, 행자위의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검.경수사권 독립문제와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 교육위의 교육인적자원부 국감에선 대입정책과 국립대 법인화 문제가 쟁점이 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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