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북관광사업·전시작전권 환수 추궁

국회는 10일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 등 15개 상임위별로 27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활동을 계속 했다.

국회는 20일간 진행해온 국정감사를 11일 종료하며 ▲12일 새해 예산안.기금운용안에 대한 정부측 시정연설 청취 ▲13~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31일 대정부질문 순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통외통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 현대 아산 김윤규(金潤圭) 전 부회장의 남북협력기금 유용 의혹 등 비리문제, 대북관광사업 현대 독점 해제 및 롯데관광의 참여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최 성(崔 星) 의원은 현대 아산의 남북협력기금 유용의혹과 관련, “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전액 환수처리해야 하고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민간회계 전문가 및 감사원 감사관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한 경영인의 비리문제와 기업의 내부 경영문제로 인한 이번 사태가 통일을 위한 종자돈인 남북협력기금의 활성화 및 증액에 악영향을 끼치는 반대논리로 사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의원은 “김 전 부회장이 남북협력기금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유용,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 책임이 있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북한이 롯데관광에 개성관광의 대가로 금강산 관광의 10배인 관광객 1인당 200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관광이란 명목으로 우리가 북한에 달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 국감에서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노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언급과 관련, “대북 정보 및 C4I 등의 부문에서 미군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현재의 전력구조에서 2006년까지 주한미군으로부터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공동경비 및 지원 등 10대 임무를 이양받는다고 해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닌 명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달성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 김성곤(金星坤) 의원은 북핵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협상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평화체제협상은 핵문제 해결과 필수적으로 연계해야 하고 ‘행동 대 행동’이 무르익은 후 시작하면 되며, 우리가 적극 나설 경우 오히려 북한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위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후보와 한국노총 서울시지부간 밀약 논란과 10.26 국회의원 재선거 및 내년 5월 지방선거 관리 대책 등을 따졌다.

우리당 노현송(盧顯松)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선 부재자투표가 대폭 완화되므로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불허해온 현수막 게시를 허용함에 따라 교통방해, 후보간 좋은 장소 선점 경쟁 등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측이 한국노총 서울지부와 노 후보 지지 대가로 예산 지원 확대 및 시의회 비례대표 추천을 약속한 것은 선거법 230조 ‘매수와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의 국가청렴위에 대한 국감에서 우리당 선병렬(宣炳烈) 의원은 “청렴위의 대책미비로 내부고발자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서 부패신고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비밀보장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추궁했다.

보건복지위의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에 조류독감이 확산되면 국민 1천500만명이 감염돼 9만~14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현재 조류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비축량이 70만명분뿐인 것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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