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통일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을 향해 ‘과거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여당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북한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국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640억 달러의 자금을 끌어들여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느냐”며 질문을 시작했다.
김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핵문제가 진전된다면 400~5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서 북한을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문제와 관련 “지난해까지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남북간 대화가 있어왔다”며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의 대북 투자에 관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북한에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됐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기아는 계속되고 있고, 북한은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성과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가 대북지원 ‘카드깡’을 돌려막기 위한 혈세인가”라며 “전대미문의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 증발사건에 대해, 즉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진하 의원도 “과거 대북정책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햇볕정책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까지 오면서 변질됐고,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지난 10년을 지나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햇볕정책의 원칙은 미흡하거나 지켜지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80% 실패, 20%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몽준 의원은 “김 장관은 지난 번 국회 출석 당시 햇볕정책에 대해 ‘성공한 측면과 실패한 측면이 있다’는 등 애매한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앞으로 10년간의 대북정책을 세우기 위해 지난 10년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필요하다”며 ‘햇볕정책’에 대한 김 장관의 평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은 햇볕정책의 첫 번째 원칙인 ‘무력도발 불용’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다가, 정 의원이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이 “북한인권문제 역시 햇볕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생기면서 대두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인권문제에 대해 분명히 국제사회에 우려를 전달하겠다”며 답변을 흐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