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통외통위, 대북결의 집중 질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는 14일(현지시간)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날 오후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의원들은 안보리 대북제재결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에 미칠 영향,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에 대한 대응전략 등에 관심을 보였다.

박희태 한나라당 의원은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 핵 포기 가능성 등을 질의했으며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마련 과정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캐물었다.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월 미사일 결의에 이어 이번 대북 제재 결의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정몽준 무소속 의원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이고 균형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 등으로 중국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미국이 만들었다는 대북제재조치 등에도 관심을 보였으며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북한의 유엔사 해체 요구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 등을 따져 물었다.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PSI 참여 문제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