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파행인사…시민단체 출신 41명 ‘평생공무원’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타 기관에는 ‘공개채용’을 권고하면서도, 내부에서는 현재 5급 이상 공무원 90명 중 49명(54.4%)을 별정·계약직이거나 특채 출신으로 채웠다고 동아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2004년 충남 논산시가 특별 채용을 공고를 낸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다수 국민이 응시 기회를 박탈당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시정권고를 했지만 정작 “2006년 1월 국가인권위는 내부의 별정·계약직 공무원 27명만을 대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한 특채 시험을 치렀다”며 이같이 전했다.

외부 공고도 없이 치러진 이 시험에서 2명만 탈락하고 25명이 합격해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 9일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그동안 인권위는 자율성을 앞세워 채용과 조직 운용에서 정부의 지침과 규정, 감사 지적 사항 등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6년 1월의 대규모 특채 사례에서는 ‘별정·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채할 때는 어떤 우선권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인사 규정을 어긴 것으로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3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동안 행안부의 일반직 전환은 7명에 그쳤다”며 “인권위는 2006년 4월에도 외부 공고나 경쟁 채용 절차 없이 3급(국장급) 별정직 직원을 2급 별정직으로 재임용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신문은 인권위 직원 중 상당수가 시민단체 출신인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인권위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 이후 직원 출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4명 중 시민단체 출신이 41명(20.1%)이었다. 신문은 “시민단체 활동 경력 5년 이상이 5급으로, 15년 이상이 3급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인권위 직원 A 씨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었던 박모 씨의 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해 인권위는 이 시위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과잉 진압했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지난해 3월에도 인권위는 1월 용산 참사 등 전국의 재개발 현장 폭력 사태에 개입해 온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의 후원문화제 행사를 후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인권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인권위 조직 축소를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11일에는 인권위의 정원을 30% 줄이는 방향으로 바꾸라는 인력 감축안을 최종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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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